중국 '철도 굴기'의 그림자: 1조 4600억 달러 부채, 멈춰버린 꿈

중국 지하철, 걷잡을 수 없는 적자의 늪

지난 10여 년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중국 도시 지하철이 지방 재정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는 중국 내 보도가 쏟아집니다. 작년 선전은 7.7조원, 베이징은 4.1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실적을 공개한 28개 도시 중 26개 도시가 대규모 적자를 냈어요. 29개 도시 지하철 부채 규모도 2023년말 기준 4조3000억 위안(약 810조원)이나 됐습니다.

 

 

 

 

지하철 건설, 부동산 거품 붕괴와 맞물린 재앙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 소유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 재정의 절반을 충당하죠. 지하철 노선을 신설해 역세권 주위의 땅을 비싸게 팔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상황이 꼬였어요. 지방 정부들은 토지 매각 수입 급감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지하철 유지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고속철도, 또 다른 빚더미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많이 늘어난 중국 고속철도도 상황은 비슷해요. 고속철 강국을 만든다고 인구 규모가 작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까지 줄줄이 노선을 깔다 보니 고속철 건설과 운영을 맡은 국유기업인 국가철도그룹의 총 부재가 작년 말 기준 6조2000억 위안(약 1170조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조 4600억 달러, 멈출 수 없는 부채의 굴레

고속철과 지하철을 합치면 부채 규모는 1조4600억 달러(10조5000억 위안)에 달해요. 연간 이자만 해도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방 정부의 고통, 지하철 적자의 심화

광둥성 포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포산지하철의 작년 매출은 6억 위안인데, 들어간 비용은 그 4.5배인 27억 위안이나 돼요. 정부 보조금 21억 위안을 받고도 1억8000만 위안의 적자를 냈습니다.

 

 

 

 

수익성 없는 노선, 멈춰버린 지하철

주하이 트램(노면 전차) 1호선, 상하이 장장 트램 1호선처럼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아예 운행을 중단하는 곳도 나옵니다.

 

 

 

 

시진핑의 야심작, 고속철 굴기의 그림자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고속철을 중국 자주·혁신의 성공사례로 꼽으면서 건설을 독려했습니다. 주석 취임 첫해인 2013년 1만1000km였던 고속철 총연장은 작년 말 4만80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부채의 늪에 빠진 국가철도그룹

고속철 건설과 운영을 맡은 국가철도그룹은 만성 적자 상태에 빠졌고,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2013년 3조2300억 위안이었던 이 회사의 부채는 작년 말 6조2000억 위안까지 늘어났습니다.

 

 

 

 

미래를 갉아먹는 부채, 재정 압박의 심화

막대한 철도 부채로 중국 정부는 재정 투자 여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소비 침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가뜩이나 노령연금 보조금 지급 등으로 돈 나갈 곳이 많은 중국 지방정부 중엔 공무원 월급과 수당까지 대폭 줄이는 곳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중국 철도 굴기, 빛과 그림자

중국의 '철도 굴기'는 막대한 부채와 운영 적자라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지방 재정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맞물려 더욱 악화된 상황은 중국 경제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국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막대한 건설비와 금융 비용, 부족한 승객 수, 저렴한 요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하철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Q.고속철도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을 맡은 국가철도그룹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6조2000억 위안(약 1170조원)에 달합니다.

 

Q.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일부 도시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공무원 월급과 수당까지 삭감하는 지방 정부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