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비상계엄 선포 관련 조사 내용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묻는 질문에 선포만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계획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당시 계엄 지시 문건에 대한 질문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및 경찰 활동에 대한 입장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및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체포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사팀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 및 불기소 가능성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의 중복 기소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거부 의혹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에 '내가 왜 답변해야 하느냐'며 짜증을 냈다는 진술이 특검팀에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여러 차례 조율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난항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김 여사는 서면 조사 요구 1년 만인 2024년 7월에야 검찰에 공식적인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뇌부 교체 및 특검법과의 연관성 분석특검팀은 김 여사의 이러한 반발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교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서면 조사 요구와 반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및 최측근 박성재 장관 임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관련자들을 ..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및 혐의 내용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소환되었습니다.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반란 혐의 적용 및 윤석열 측 반발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추가 수사 대상 및 향후 전망반란 혐의 외에도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합참 계엄 연루 의혹 등을 수사..

김종인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선거 전망 분석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는 2011년 이전 상황에 국한된 것이며, 현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거 분위기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인의 지원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분석했..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30대 여성 검거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사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허위 자막을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국내 보도전문 채널의 뉴스 화면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자막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어 '재미 삼아 합성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가짜뉴스, 어떻게 만들어졌나?A씨는 국내 한 보도전문 채널의 이재명 대통령 방일 뉴스 화면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계엄, 혼란 속에서 배우는 교훈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 계엄이 국민에게 준 상처와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엄 해제 표결 참여 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발언했던 과거에 대해, 유다의 배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계엄 역시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신앙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탄핵 대신 점진적 퇴진, 내부 분열의 아쉬움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피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계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계엄 이후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점진적 퇴진 논..

국회 헬기 목격, 김용태 의원의 충격 증언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태 의원이 당시 국회에 투입된 헬기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김 의원의 깊은 충격과 반발을 드러내며 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혼란과 의원들의 반응김 의원은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으나, 포고령 발표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대통령을 향한 강한 비난이 오갔던 상황을 전하며,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권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

저도 휴가 중 발생한 캠프파이어 준비 지시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경남 저도에서 6박 7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휴가 마지막 날 김건희 씨가 캠프파이어를 보고 싶어 한다는 지시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바닷가를 평탄화하고 장작을 준비하는 등 캠프파이어 준비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적 지위가 없는 김 씨가 경호처 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동원 과정과 캠프파이어 현장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휴가 기간 내내 동행했음을 밝혔습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을 통해 '여사께서 캠프파이어를 보고 싶어하십니다'라는 무전 지시가 하달되었고, 경호..

내부 분열 우려 속 '위기감 조장 세력' 경고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우리는 진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내부 분열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장 대표는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당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지도부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며 당내 비판 세력을 '소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퇴론, '최고의 선거 전략' vs '최악의 자충수'반면, 당 대표 사퇴가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파는 공천 눈치 때문에 지금은 잠잠하지만, 4월 이후에는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분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국민의힘 내홍 심화, 한동훈 전 대표의 전국 행보 예고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격화되는 가운데,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함께 보수 재건'을 기치로 전국적인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섭니다. 그의 첫 행선지는 오는 27일 '보수 정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및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수 진영의 심장부에서 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윤석열과의 극복' 메시지로 보수 재건 선언한동훈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SB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극복하며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수의 중심인 대구에서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부..

보수 정당의 위기, '윤석열 숙주' 논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윤석열 세력의 숙주'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장 대표와의 단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며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우리가 윤석열' 발언 파장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다음 날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자신만을 살리기 위해 당과 보수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정당의 정체성 혼란을 ..

무기수 윤석열, 구치소 첫날 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여 무기수로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급식이 제공되었으며, 그의 구치소 식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치소 식단, 군대와 비교되는 이유윤 전 대통령의 첫 저녁 식사는 들깨미역국, 떡갈비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치소의 아침 메뉴로는 어묵김칫국, 줄기상추장아찌, 열무김치가, 점심으로는 돼지순대국밥, 양파장아찌, 찐고구마, 배추김치가 제공됩니다. 저녁에는 소고기해장국, 온두부, 양념장, 들기름김치볶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메뉴 구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대 식단보다 낫다는 반응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치소 식사 및 수감 생..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당내 친한동훈계, 장 대표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 제기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장 대표의 발언이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 대표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이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한지아 의원, 장 대표 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가 국헌 문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내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 사실관계로 판단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 국회의..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왔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비서관이 이 계획을 최초 수립했으며, 이상민 전 장관만이 소방청에 해당 지시를 전달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언론 통제를 위해 직접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문건의 전달 과정재판부의 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문건..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재판부, 윤석열·김용현 '내란 실행 계획' 지시 판단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를 언급하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연결했습니다. 이후 윤..

전한길, '제2건국' 명목 100억 모금 계획 발표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 제2 건국'을 내세우며 100억원 규모의 모금 계획을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소 1000만원 또는 1억원부터 시작하는 이 펀드는 향후 500억, 10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애국 보수 중 재력이 있는 분들이 건국 자금을 내면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모금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 부정 및 파격적인 주장전 씨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앨 것'이라며 현행 3권 분립 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까지 해체하겠다고 언급하..

초등생의 '호국영웅' 칭찬, 윤 전 대통령께 전달되다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진정한 호국영웅'이라고 칭하며 보낸 손편지 내용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학생의 따뜻한 마음에 '각별한 감사'를 전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5일 재판정에서 있었던 훈훈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편지에 담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다짐자신을 '애국어린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편지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언급하며, 과거 청나라와 북한의 침입을 막아냈듯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현 정부의 실체를 알려나가..

역사적 판결: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내란으로 판단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3년 징역 선고와 법정 구속: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선고 당시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방청석에서는 탄성..

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과 요구에 대한 반박과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