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 회장의 법정 구속, 100억 연봉은 유지될까?

조현범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

지난달 29일, 2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조 회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유무죄 여부는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1심 재판 선고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는 짧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 회장 재판 비용은 모두 회장 개인이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대기업 회장의 법정 구속

1심 선고 당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던 조 회장은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1심 재판 결과로 법정구속까지 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심 재판부는 기존에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면서까지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됐길래 구속까지 됐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조 회장의 혐의와 유죄 인정 내용

검찰이 조 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9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조 회장이 자신의 지인 회사에 그룹 계열사 돈 50억 원을 빌려주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회삿돈 50억 원을 재무 상태도 좋지 못한 지인의 회사에 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개인적 유용에 대한 유죄 판결

조 회장과 조 회장 지인이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돼 유죄를 받았습니다. 조 회장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만 5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조 회장 배우자를 수행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운전기사의 급여 전액, 4억3천만 원을 업무상 배임 금액으로 봤습니다. 조 회장이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빌린 고가 수입차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차량은 포르쉐, 페라리 등 초고가 수입차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혐의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29%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해당 계열사와 거래할 때 과도하게 비싸게 제품을 매입하는 등 가격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의 입장

1심 재판 선고 후, 경제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조현범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 임원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연루 횡령⋅배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경영에서 일정 기간물러나는 것은 회사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조 회장의 연봉 변화에 대한 관심

지난해 조 회장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에서 47억 원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에서 57억 원을 각각 보수로 받았습니다. 두 곳에서 받은 연봉만 104억 원에 달합니다. 조 회장의 연봉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2022년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 2개사에서 총 58억 원을 받았고, 2023년엔 78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엔 이번 형사 사건으로 3월 구속돼 11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8개월 가량 구속 상태였습니다. 반년 이상 옥중 경영을 하고도 연봉을 전년보다 20억 원가량 늘려 받은 셈입니다.

 

 

 

 

핵심 요약: 조현범 회장의 법정 구속과 연봉 유지 여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지만, 1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계 20위권 대기업 회장의 구속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 그리고 옥중 경영 속에서도 유지될 연봉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조현범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조 회장은 회삿돈 50억 원을 지인 회사에 부당하게 빌려주고, 법인카드 유용, 운전기사 사적 사용, 개인 차량 사용, 개인 이사 비용 사용 등 8가지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Q.경제개혁연대가 조현범 회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경제개혁연대는 조현범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 임원직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Q.조현범 회장의 연봉은 어떻게 변동되었나요?

A.조 회장은 2023년 8개월간 구속 상태에서도 104억 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2022년 58억 원, 2023년 7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