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어떻게 한국보다 4배나 안전한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측'에 대한 싱가포르의 답

압도적인 안전, 싱가포르의 비밀

싱가포르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2명(3년 평균)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자랑합니다. 보고서는 한국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대략 4.2명으로 싱가포르의 4배에 달합니다.

 

 

 

과거의 그림자, 현재의 놀라운 변화

20년 전인 2005년만 해도 싱가포르 노동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9명으로 지금의 한국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싱가포르는 20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싱가포르, 20년의 노력을 말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에 산업보건법을 제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고용주, 노동자, 관리자 등)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WSH2015 (산업안전보건 2015)'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사망자 수가 1.9명으로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고, 2018년에는 3년 평균 1.4명까지 사망자 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노력, 'WSH2028 캠페인'

싱가포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8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WSH2028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10년 계획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노동자들이 안전 관련 위험을 발견했을 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셋째, 기업의 안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잣대, 기업을 변화시키다

싱가포르는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벌점제도(Demerit Point System)라고 부르는데 사고의 경중에 따라 1점에서 50점까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5점이 넘으면 3개월, 75점이 넘으면 1년, 100점이 넘으면 2년 동안 채용이 금지되는 식입니다. 125점이 넘으면 채용을 못 할 뿐 아니라 기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재계약도 2년 동안 금지됩니다.

 

 

 

 

점검, 끊임없는 감시

싱가포르 정부는 불시에 기업을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500곳 이상의 현장 점검을 통해 1263건의 안전 수칙 미준수 사례를 적발했고, 3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단 명령을,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지도 또는 벌금을 매겼는데 전체 벌금액이 23만 달러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점검은 수시로 이뤄집니다.

 

 

 

 

대통령의 '추측'과 싱가포르의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안전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부담스럽지 않으니, 예방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사고로 인한 대가가 너무 커서 기업들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과 싱가포르의 극명한 산업재해 사망률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안전 비결: 강력한 제재와 지속적인 노력

싱가포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와 지속적인 안전 점검, 그리고 기업의 책임 강화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도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싱가포르의 산업 안전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싱가포르 산업 안전 정책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벌점 제도, 기업 감시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기업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Q.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한국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예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Q.싱가포르의 'WSH2028 캠페인'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A.'WSH2028 캠페인'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시 경영진 책임 강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확대, 기업의 안전 성과 투명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