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 불감증: 한국도로공사, 6년간 36명 사망, 솜방망이 처벌에 '안전 불감증' 심각

멈추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 도로 건설 현장의 비극

한국도로공사(도공)는 매년 경부고속도로 위령제를 열어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숨진 근로자 77명을 기립니다. 올해도 이상재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가 진행됐지만, 산업화 시대의 아픈 기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다 산재 기업의 오명: 도공, 6년간 36명 사망

최근 6년간 국내 공공·민간을 통틀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 도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36명이 숨진 도공이었으며, 이는 한국전력(33명), 한국토지주택공사(30명) 등 다른 공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민간 건설사보다 심각한 현실

민간 건설사와 비교해도 도공의 산재 사망자 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현대건설로, 같은 기간 20명이 숨졌습니다. 도공이 발주한 현장에서는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지난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3건의 사망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용천교 참사: 안전 불감증의 민낯

4명의 근로자가 숨진 안성~세종 고속도로 청용천교 사고는 도공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하도급사의 불법적인 스크루잭 제거와 시공사의 검측 소홀, 그리고 도공의 방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참사를 낳았습니다. 하도급사는 '작업 편의'를 위해 스크루잭을 제거했고, 공공 발주 현장의 '저가 낙찰'과 '공기 압박'이라는 구조적 병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공사의 덫: 안전은 뒷전

저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는 후순위로 밀리며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통계에 따르면 낙찰률 90% 미만 공공 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74건으로, 민간(38건)의 곱절이 넘었습니다. 도공 현장의 88%가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사이며, 수익성 위주로 인력·예산을 투입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사각지대에 놓인 도공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도공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묻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사례가 미미합니다. 청용천교 사고에서도 도공은 매뉴얼 수정 처분만 받았을 뿐, 별다른 행정제재는 없었습니다. 도공은 안전경영책임 보고서를 통해 사망자 감소를 자화자찬하는 등 인명사고에 무뎌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발주자의 책임 강화

최근 들어 공기업 산재가 이어지면서 발주자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개선책을 논의 중이며, 대표적인 것이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발주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한국도로공사의 잦은 산재 사망 사고는 저가 수주, 부실한 안전 관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국도로공사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저가 낙찰, 공기 압박, 부실한 안전 관리, 솜방망이 처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Q.건설안전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발주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도공의 안전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소규모 공사 위주로 안전 관리 인력 부족, 수익성 위주의 운영 등으로 안전 관리에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