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600억 공제, 가업승계 절세 전략: 꼼꼼하게 알아야 할 모든 것

가업승계, 예상치 못한 난관?

가업으로 운영하던 기업 주식 59%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 제조기업 대표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증자로 아들의 지분이 희석되면 5년간 자산과 지분, 종업원 수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이 돼 세제 혜택이 취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으로 고민 해결

A 사장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준 게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이었다. “유상증자로 인해 아들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최대 주주 지위만 유지하면 추징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에 따라 A씨는 자녀의 지분율을 50.1%로 낮추는 수준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가업승계, 놓치면 후회할 세금 혜택

가업승계 세제 혜택은 크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나뉜다.

 

 

 

 

최대 600억 원 공제, 가업상속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우선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물려받을 대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들

피상속인(사망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은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에 취임하는 조건도 붙는다.

 

 

 

 

가업승계,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승계 이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5년간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되고, 상속받은 가업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을 맡아서 가업을 경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상속받은 해를 포함해 직전 2년 평균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증여세 절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법

두 번째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으로 운영하던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된다. 일반적인 증여는 공제가 10년간 5000만원이고, 세율은 최대 50%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면 공제가 10억원으로 늘고, 세율은 최대 20%로 낮아진다.

 

 

 

 

국세청 컨설팅,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이런 요건들은 실무적인 해석이 복잡하고, 기업별로 사정이 달라 단순히 법 조항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소규모 중소기업은 고가의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도 어렵다. 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이유다.

 

 

 

 

국세청 컨설팅 신청 자격 및 혜택

가업승계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최근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원 이하면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이면 국세청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업승계, 10년 후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

세무 전문가는 “가업승계는 막판에 몰아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수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컨설팅을 통해 10년 후의 세금 고지서를 바꿀 기회”라고 말했다.

 

 

 

 

가업승계, 궁금증 해결!

Q.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한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Q.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무엇인가요?

A.부모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혜택으로, 일반 증여보다 공제액이 늘고 세율이 낮아집니다. 10년간 10억 원까지 공제되며, 세율은 최대 20%가 적용됩니다.

 

Q.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가업승계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최근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면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