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마련? 국정위,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저출생·청년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0~18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부모가 18년간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에 공동으로 적립하는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만기가 되면 가입자는 이자와 함께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되며, 이는 학자금,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세부 내용: 혜택과 과제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닌,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부모 납입금에 대한 증여세 또한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약 3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국정위는 단계적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축소 및 국가 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부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국정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위는 중소기업과 청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6년에 도입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내일채움공제'를 재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5년 뒤 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의 차별화 전략: AI 및 R&D 분야 집중 지원

국정위는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AI(인공지능)나 연구개발(R&D) 분야 스타트업 인력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규모를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며,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AI 시대 개막: 국정위의 AI 관련 공약

국정위는 이 대통령의 AI(인공지능) 관련 공약을 대거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AI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등 인프라 구축 ▶전국민 무료 AI 서비스 제공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AI 교육특구 지정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AI 규제 합리화. 국정위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AI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어갈 계획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의 과제: 재정 건전성 확보

국정위는 신속추진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총 필요 재원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공약 실현에 5년간 21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과제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저출생, 청년, AI, 그리고 재정 건전성

국정기획위원회의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 추진은 저출생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AI 시대 선도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0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Q.청년미래적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5년 뒤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국정위는 AI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A.AI 인프라 구축, 전국민 AI 서비스 제공, AI 교육 확대, AI 기업 육성, AI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