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갑질 논란: 김치·소면 안 샀다고 육류 공급 중단? 공정위 제재까지

프랜차이즈 갑질,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

최근 외식 가맹 브랜드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재료인 육류 공급을 끊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남돼지집은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제공하며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갑질의 시작: 특정 품목 구매 강요와 필수 품목 지정

사건의 발단은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7월, 본사는 김치, 소면, 소시지, 쌀, 소금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일부 배달 용기 등 26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품목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사업자에게서 구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가맹점주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고, 이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맹 계약 갱신 없는 필수 품목 지정의 문제점

하남돼지집 본사가 필수 품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와 새로운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통해 '필수 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알리고, 정보공개서 등에 '필수 품목 추가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지정하려면 해당 품목이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육류 공급 중단과 가맹 계약 해지, 갑질의 절정

가맹점주 A씨가 하남돼지집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본사는 더욱 심각한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등의 공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영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결국 A씨가 매장 운영을 위해 다른 곳에서 육류를 사들이자 하남돼지집 본사는 이를 '자점 매입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이는 본사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공정위의 제재: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6개 필수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가맹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지정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추가 필수 품목을 구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지정된 필수 품목 구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경고 조치도 받았습니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 계약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 물품 공급 중단이나 가맹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남돼지집 갑질 사건의 핵심 정리

하남돼지집 본사의 갑질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한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임을 밝히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중요한 사례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하남돼지집은 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었나요?

A.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Q.공정위는 하남돼지집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공정위는 하남돼지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Q.가맹점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