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언론 제재' 발언, 가짜뉴스 근절 위한 것? 표현의 자유 위협? 엇갈린 시선

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에 제재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고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신속한 수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언론 길들이기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 광고 집행 관련 논의 중 일부 참석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 보도 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대통령이 공감하며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드라이브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의 언론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며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민주당의 언론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와 엇갈린 시선

대통령의 언론 제재 발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국민의힘, '언론 길들이기' 시도로 비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길들이기'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의 언론 개혁 시도와 결합하여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려면 김어준 씨와 같은 인물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 논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정책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부처별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언론 제재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홍보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5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국민과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 관련 논의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가짜뉴스 근절과 표현의 자유, 언론 길들이기 등 다양한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며, 정부의 홍보 효율화 노력과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요?

A.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언론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 보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논의된 후, 대통령이 이에 공감하며 발언했습니다.

 

Q.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무엇인가요?

A.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Q.국민의힘은 왜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했나요?

A.대통령의 발언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