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신천지 '근거지' 되나? 반대 집회 1000명 운집, 용도 변경 갈등 심화

신천지, 과천에 둥지를 틀 수 있을까?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의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종교시설로 인한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신천지는 2006년 과천시 별양동의 10층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고, 2023년 3월에는 종교시설(교회)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부결했으며,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패소, 과천시의 반격 시작

1심 재판부는 과천시가 제출한 증거가 막연한 우려만을 나타내며, 시민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항소심에서 공익 저해를 입증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투입, 교통영향 및 피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소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시사합니다.

 

 

 

 

과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

지난 12일,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신천지 아웃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가 과천 중앙공원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천지의 과천 진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송의 쟁점: 공익 vs 종교의 자유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천시는 교통 문제, 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며,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과천시의 공익 저해 입증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이며, 지역 사회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용역 결과와 항소심의 향방

과천시의 용역 결과는 항소심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과천시는 공익 저해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천지는 용역 결과에 반박하며 종교의 자유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과천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과천 진출, 시민 반대 속 법적 공방 심화

과천시와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심 패소 후 과천시는 공익 저해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시민들은 반대 집회를 통해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과천시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과천시가 신천지의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과천시는 신천지 종교시설로 인한 교통 문제, 안전 문제 등 공익 저해를 우려하여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Q.과천시는 항소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과천시는 공익 저해를 입증하기 위해 교통영향 및 피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9월까지 결과를 소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Q.시민들의 반대 집회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시민들의 반대 집회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신천지의 과천 진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