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면허 취소' 공포: 포스코이앤씨發 산재 리스크, 기업들 연쇄 긴장

건설업계,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업계에 '전쟁'을 선포했다. 잇단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콕 찍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잇따른 사고와 강력한 후속 조치

포스코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룹 총수인 장인화 회장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DL건설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강력한 정부 제재, 건설 업계 '초긴장'

정부가 최근 산재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면허 취소 공포와 영업정지의 그림자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 말소(면허 취소) 대신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민간과 관급 공사 입찰이 모두 금지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안 좋은데 영업정지까지 받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끊이지 않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무엇보다 건설 업계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많기로 유명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근로자 1968명이 사망했다. 이 중 50.4%인 991명이 건설노동자였다.

 

 

 

 

확산되는 공포, 건설 외 업계로 번지다

중대재해 공포에 떨고 있는 곳은 건설 업계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제조 업계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본질 외면 지적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고 있다.

 

 

 

 

경영계의 반론: 본질적인 문제 해결 촉구

하지만 경영계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요컨대 주요 기업들은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비용과 인원을 크게 늘렸다.

 

 

 

 

핵심만 콕!

건설 업계의 잇따른 산재 사고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으로 인해, 기업들의 면허 취소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부재에 대한 비판 속에서, 건설 업계뿐 아니라 제조 업계까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건설 관련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공공 입찰 참여도 금지됩니다. 이는 기업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Q.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을, 경영계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안전 관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Q.기업들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안전 교육 확대, 위험 요소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준수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