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병원 과실 인정에도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결정2년 전 해상병원 격리실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민사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음에도,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1명만을 대상으로 검토 후 형사상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사건의 전말: 격리실 방치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사망한 박아무개(58)씨는 자해 후 응급 입원하여 격리실에서 4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숨졌습니다. 당시 박씨는 침대 머리맡..

청첩장·부고장, 은밀한 거래의 실체최근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청첩장 천원에 삽니다'와 같은 글이 등장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사진이 담긴 청첩장은 1천원, 상주 정보와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장은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냈다는 '거짓' 경조사비 증빙 자료로 악용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오픈채팅방은 '경조사 정보 공유'라는 명목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비용 처리를 위해 경조사비 증빙을 확보하려는 은밀한 거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를 위한 경조사비 증빙 악용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본을 공유하거나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지출했을 ..

은퇴 후 현실, 연금 수령액의 현주소많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60만~80만원대의 적은 금액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엄마아빠 정보독립시대'는 실제 은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이천석(76)씨는 과거 일용직으로 일하며 적은 금액을 납입해 현재 국민연금 31만원과 기초연금 27만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구(75)씨 역시 과거 직장 이직이 잦아 납입액이 적어 월 8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전했습니다. 늘어나는 지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등 의료비 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오천환(73)씨는 월 130만원의 주거비와 아내의 병원비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

트럼프, 쿠바 향한 강경 발언 이어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향해 연일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항공모함이 쿠바에 정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연설에서 "쿠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쿠바 해안에 정박할 경우 쿠바가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갈등 이후 쿠바를 다음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쿠바 제재 확대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 확대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

애플, 존 터너스를 차기 CEO로 선임애플이 팀 쿡의 뒤를 이을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로 하드웨어 분야의 전문가인 존 터너스를 낙점했습니다. 터너스는 25년간 애플에 헌신하며 애플펜슬과 맥북 디자인 등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애플이 AI 시대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드웨어 전문가, 터너스의 강점과 과제존 터너스는 뛰어난 하드웨어 설계 및 디자인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AI 기술 트렌드 속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그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경쟁력 확보는 애플..

만보 걷기, 충분할까? 중장년층의 운동 현실많은 중장년층이 매일 공원을 걷거나 만 보 이상을 걷는 등 꾸준히 운동하고 있지만, 정작 근력 운동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 즉 '근감소증'으로 이어져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대사 질환, 신체 기능 저하, 낙상 사고 위험 증가 등 전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기력'의 실체이며, 근육 손실은 자립 능력 상실과 직결됩니다. 낮은 근력 운동 실천율, '근육 저축'의 중요성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유산소 운동 실천율은 3명 중 1명꼴이지만, 근력 운동 실천율은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70대 이상에서 20명 중 1명만이 근력 운동을 ..

충격과 비극, 의왕 아파트 화재 사건최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14층에서 발생한 화재 직후,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고, 그의 아내인 50대 여성 B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씨의 옷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번진 불길과 함께 한 가정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경매 넘어간 집,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비극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놀랍게도 경매에 넘어가 최근 매각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경매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낙찰되었고, 지난달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상황..

4월의 뜨거웠던 증시, 5월엔 조정 올까?코스피가 4월 한 달간 30% 가까이 급등하며 역대급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IBK투자증권은 이러한 단기 급등으로 인해 5월에는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4월에 30%가량 단기 폭등하면서 기술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며 "5월은 이와 같은 기술적 부담을 갖고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셀 인 메이(Sell in May)'라는 계절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셀 인 메이' 현상, 정말 반복될까?IBK투자증권에 따르면, 4월 코스피의 31% 월간 등락률은 1998년 이후 월간 최대 상승률입니다. 이란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63년 만의 법정 공휴일, 그러나 현실은…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노동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일터에 있다'며, 쉬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 '원청 교섭'과 '노동 기본권' 쟁취 외쳐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2026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7월 총파업을 통해 원청 교섭을 쟁..

퇴직금 노린 '핀플루언서' 사기 기승최근 5060세대의 퇴직자금을 노린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핀플루언서는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 평균 피해금액은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피해 사례는 3억 8000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사기 수법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5060세대, 퇴직금 날린 안타까운 사연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

부산 북갑, 국민의힘 단일화는 '상수'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단일화가 '무조건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 결집을 통해 선거 분위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정우 출마, '만용'에 불과하다이 의원은 보수가 분열될 경우 민주당이 부산 북갑에서 낙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의힘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분열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이 부산 북갑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만용'이라며, 그렇..

포천 스펀지 공장서 큰 불…진화 작업 총력경기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위치한 스펀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낮 12시 40분경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공장 등 건물 7개 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붉은 연기 하늘 뒤덮어…주민 안전 당부화재 현장에서는 검붉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으며 주변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연기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외곽으로 대피할 것을 긴급히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번 화재는 낮 시간에 발생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신..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오늘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에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달 18단계보다 15단계나 오른 수치로,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최고 단계입니다.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7만 5,000원에서 최대 56만 4,000원까지, 아시아나항공은 8만 5,400원에서 최대 47만 6,200원까지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제주항공 역시 달러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치솟는 유가, 항공사 비용 부담 가중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만으로는 급등한 항공유값을 모두 상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사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항..

삼성 노조, 대통령 발언에 '선긋기'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발언한 가운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해당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대통령 발언의 대상이 LG유플러스 노조라고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조는 '15%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요구했기에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LG유플러스와 달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LG유플러스 vs 삼성전자, 성과급 요구 규모 차이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의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분기에만..

학폭 의혹 온라인 게시글,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증언의 신빙성 부족, 법원의 판단1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글을 작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

이란 최고지도자의 강경 발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역내 미국의 영향력 제거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관리 체계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후 첫 공식 메시지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중요성과 저항의 역사모즈타바 최고지도자는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페르시아만을 무슬림 국가와 이란 국민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정체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열강들의 침략에 맞서 싸워왔으며, 이슬람 혁명이 이러한 저항의 전환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제거 및 새로운 질서 구축그는 '세계적 패권 세력(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남으로써 페르시아만과 호르..

부산 북갑 보궐선거, 하정우 후보 '손 털기' 논란 확산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예상되는 하정우 전 청와대 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이 시장 방문 중 상인들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시민 무시', '오만함'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 전 수석은 수백 명과의 악수가 처음이라 손이 저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 '손 털기' 논란에 대한 각양각색의 반응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라고 지적했으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유권자를 벌레 취급..

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검법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에 불법과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한 현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공소 취소' 권한 포함…재판 종결 가능성이번 특검법의 핵심 쟁점은 '공소 취소' 권한입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포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작 기소가 인정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1심 선고 전 사건들에 적용되며,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

주행보조장치, 과연 믿을 수 있을까?심야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장치에 의존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으로 주행보조장치의 한계와 운전자의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시속 128㎞, 졸음 속 질주가 부른 참사A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감(54)과 30대 ..

공휴일 지정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이지만,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고령 근로자 등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배달노동자 이모씨는 "공휴일에는 주문이 많아 오히려 일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휴일 적용 대상을 넓히고자 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 노동 현장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휴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