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첫 출석에 여야 격렬 대립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첫 출석한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성토했으며,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 의사가 왜곡될 뻔한 판결에 대한 박 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또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