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스토커, 女 속옷 훔치고 '킁킁'… 유치장 유치마저 기각된 이유는?

스토킹 공포, 법원은 왜 유치장을 거부했나

한밤중 아파트 3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30대 스토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피의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잠정 조치 일부를 적용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절도미수, 주거수색 등 혐의를 받는 A(37)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심리를 진행하고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ｍ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앞서 신청한 세 가지 잠정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유치장 유치는 기각했다.

 

 

 

 

사건의 전말: 은밀한 침입, 반복된 범행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여성 2명만 사는 안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나 반복적으로 들락거리며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태적 행동도 보인 그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6일 만인 지난 1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로 혐의를 확대 적용한 후 지난 16일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범 우려성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별도 절차 없이 즉각 석방됐다.

 

 

 

 

피해자들의 절망: 불안과 고통의 시간

유치장 구금 신청마저 기각되면서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피의자의 주거지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 뒷동, 직선거리로 30m에 불과하다. 최근 피해 여성들은 가스 분사기 등 호신용품도 구입할 정도로 극도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피해 여성과 같은 동에 사는 B(47·여)씨는 “너무 무서워 사건 이후 지역을 벗어나 친척 집에 머물고 있다. 곧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시선: 법원의 판단과 피해자의 고통

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의자 A씨가 모텔에서 지내고 있고 직장도 옮기려 하는 점, 피해 여성들과 주거지 부근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다.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다.

 

 

 

 

사건 이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피의자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이번 사건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던 피해 여성들과 다수 언론에 노출된 피의자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을 떠나게 되는 불편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지인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숙소도 마련해 줬다. 이 같은 경찰 조치에도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 중심의 해결 필요성

부장검사를 지낸 한 법무법인 대표는 “범행 혐의의 특성상 피해 여성이 되레 추가 피해를 보고 있고 형사 합의도 안 된 이런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며 “야간 주거 침입에 절도, 스토킹 혐의라면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도 되는데 기각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요약: 스토킹 범죄, 법의 판단, 그리고 남겨진 상처

3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유치장 유치를 기각했다. 피해 여성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지역을 떠나야 했고, 전문가들은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법의 판단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피의자는 왜 유치장에 수감되지 않았나요?

A.법원은 피의자가 모텔에서 지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장 유치를 기각했습니다.

 

Q.피해자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A.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지역을 떠나 친척 집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A.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