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검법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에 불법과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한 현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공소 취소' 권한 포함…재판 종결 가능성이번 특검법의 핵심 쟁점은 '공소 취소' 권한입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포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작 기소가 인정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1심 선고 전 사건들에 적용되며,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