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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

간호법 시행, PA 제도화는 하반기로… 의료 현장의 변화와 과제

간호법 시행, 의료 현장의 새로운 시작간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 현장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권리,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PA 간호사 제도화, 하반기로 미뤄진 이유간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간호사 제도화는 하반기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이는 관련 하위 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입법 지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 뜨거운 논..

이슈 2025.06.20

비대면 진료, 90%가 넘는 성인 환자는 찬밥 신세? 법안 논란과 미래 전망

비대면 진료, 왜 뜨거운 감자인가?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기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형태 변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성인 초진 금지?새롭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층에만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성인층 초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를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법안? ..

이슈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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