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투기성 농지,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명령 검토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위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필요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부동산 문제, 사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대통령은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부동산에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해..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시장 전망은?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서는 이번 중과 조치가 단기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양도세 중과는 최소 4년가량 유지되었으며, 이는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집값 하락보다는 거래 감소와 동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3~4월의 주택 거래량과 매매 약정 가격이 향후 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로 본 양도세 중과와 집값 동향과거 참여정부 시기(2005년 1월~2009년 3월)와 문재인 정부 시기(2018년 4월~2022년 5월) 모두 양도세 중과가 약 4년간 시행되었습니다. 흥..

매수세 몰리며 호가 급등, '급급매' 현상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가능해지면서 매수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현장에서 3000만원을 올려 결국 집을 보지도 못한 매수자가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매수자는 "오전에는 계좌도 알려주지 않더니, 집 보기 두 시간 전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며 "임장 가는 길에 발길을 돌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당초 호가는 10억5000만원이었으나, 정부 보완책 발표 후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

다주택자 아닌 정치인에게 비난 화살을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8일 자신의 엑스(X)에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왜곡된 주장, 민주주의 위협하는 비신사적 행위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주장을 '왜곡·조작'이라며 비신사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규제 관련 장동혁 대표에 질문 던져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집은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임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 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보호 및 기존 금융·세제 혜택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관련 정책에 대한 여야 간의 첨예한 논쟁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장동혁 대표, '불효자는 웁니다' SNS 글로 심경 토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95세 노모가 걱정하는 상황을 전하며 SNS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자신을..

여야, 부동산 문제로 격돌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부동산 문제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다주택자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차 문제 삼으며 역공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다주택 의원 맹폭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6채 보유 사실과 42명의 다주택 의원 현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1주택자인 대통령의 집 매각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비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의 다주택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의 거주지 매각 거부를 비난하는 것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4명, 즉 42명이 다주택자이며 장동혁 대표 역시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임을 언급하며,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에 '부동산 불로소득 ..

서울 다주택자 매물 규제, 대출 막혀 '그림의 떡'?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지역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도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점을 잊은 것 같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령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나와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0·15 규제로 인해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KB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되어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잔금 치를 기간만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를 끼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일에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시장에서는 급매, 심지어 '초초초급매'까지 등장하며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급매' 물결 확산되다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는 공인중개소마다 '급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급매물 다수 보유'를 넘어 '초초초급매'라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3..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반발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대책이 없다'고 말했던 점을 지적하며 '호통경제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전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실 인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민 부담 가중 비판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이 늘어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되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망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양도세 중과 부활, 시장에 미칠 영향은?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장 기대는 오산'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100일 안에 계약, 허가, 잔금까지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촉박한 시간과 규제 속에서 급매물이 출현하며 시장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 압구정 등 고가 아파트에서 5억~7억 원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향후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얼마나 오르나?현재 ..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씁쓸한 현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어,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8.6%에 달하는 다주택자 비율 역시,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경실련 발표,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현황경실련은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51명 중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주택자는 23명(82.1%)이었으며,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8명(28.6%)으로 확인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