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책임 vs 다주택자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에게 날 선 재반박

다주택자 아닌 정치인에게 비난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8일 자신의 엑스(X)에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왜곡된 주장, 민주주의 위협하는 비신사적 행위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주장을 '왜곡·조작'이라며 비신사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아닌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는 분명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다주택자가 사회악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이 많다며 사족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주택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으며 정부도 팔라고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을 가르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정의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가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핵심은 제도의 설계와 정치인의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다주택자가 문제는 아니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과 실수요 목적의 주택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치권의 제도 개선 의지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투자 및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는 다주택 보유를 의미합니다.

 

Q.정치인들이 다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세금 혜택 제공 등 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거나 유지함으로써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Q.이 대통령은 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왜곡'이라고 했나요?

A.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여 다주택자 전체를 비난하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라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