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남 집주인 천국?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와 시사점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씁쓸한 현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어,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8.6%에 달하는 다주택자 비율 역시,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경실련 발표,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현황

경실련은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51명 중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주택자는 23명(82.1%)이었으며,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8명(28.6%)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총 38채에 달하며, 강남 3구에 15채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비강남 지역, 서울 외 수도권, 지방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자산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자, 누구?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9명의 고위 공직자 명단도 공개되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23억 원, 부동산 재산은?

조사 대상 28명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23억 9202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 재산이 20억 3159만원(84.9%)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전 가구 부동산 자산 평균(4억 1752만원)의 약 4.9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 가액이 큰 상위 5명의 신고액은 평균 54억 2028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김상호 비서관(75억원), 이태형 비서관(58억50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000만원), 강 대변인(38억9000만원) 순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비주거용 건물 보유와 전세 임대, 또 다른 문제

28명 중 11명(39.3%)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비주거용 건물 총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 비강남, 수도권, 지방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세 임대를 신고한 경우도 있어, 실거주 및 실사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30.4%와 비주택 보유자의 63.6%가 전세 임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의 제언, 공직자 부동산 소유 제한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의 토지·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공개는, 높은 주택 소유율과 다주택자 비율, 막대한 부동산 자산 규모를 보여주며,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실련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제한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공개는 왜 이루어졌나요?

A.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실련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Q.다주택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다주택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경실련이 제안한 공직자 부동산 소유 제한은 무엇인가요?

A.경실련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의 토지·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