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힌 '서울 다주택 매물'…안철수, 실수요자 희망고문 비판

서울 다주택자 매물 규제, 대출 막혀 '그림의 떡'?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지역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도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점을 잊은 것 같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령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나와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0·15 규제로 인해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KB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되어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만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금 부자에게만 기회? '부동산 정책'의 역설

안철수 의원은 현금 자산가들에게는 오히려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의도와 달리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에 4만 채가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과 그 영향

이재명 정부가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식의 정책은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결론: 대출 규제 없는 매물 공급은 '희망고문'

서울 다주택자 매물 4만 채가 풀려도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얼마인가요?

A.KB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약 15억 원입니다.

 

Q.10·15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Q.다주택자 매물 확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