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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의 550평 농지, 그 시작과 현재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 양평의 1,800제곱미터(약 550평) 농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농지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공시지가는 2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비슷한 규모의 농지가 4억 대 중반에 거래된다고 언급하며, 그 가치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농지법과 연관되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농지법, 자경과 위탁 영농의 의무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1,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스스로 경작하거나 위탁 영농을 통해 농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인..

송미령 장관, '농망법' 표현 사과와 '희망법' 구상 발표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농망법'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희망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송 장관은 해당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농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망법 논란의 배경: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입장송 장관은 앞선 정부에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