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는 중국 산둥성 발신! 보이스피싱, 악몽은 왜 멈추지 않는가?

보이스피싱, 국경 없는 악몽

한국을 향한 보이스피싱 전화 100통 중 65통이 중국 산둥성에서 걸려온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발 피싱 전화는 전체 해외 피싱 전화의 약 94%를 차지하며, 그중 70% 가까이가 산둥성 동부 연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사망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범죄 조직들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의 '성지'가 되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인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본력은 물론 공안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중국인에게 한국인 조직원들이 기대는 구조입니다.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등 산둥성 주요 도시들이 보이스피싱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의 미온적인 태도와 한국 수사기관의 한계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

영화 ‘시민덕희’에서 묘사된 실제 총책 최 씨의 사례는 현실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16년 검거 후 징역형을 살고 출소했음에도, 2019년 중국에서 범행을 재개한 최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 송환이 무산되었습니다. 그의 범죄 수익은 일주일에 수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진화하는 수법, 더욱 교묘해지는 수사망

과거에는 한국인이 조선족을 고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인으로만 꾸려진 조직은 드물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분석입니다. 중국 현지인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한국인 조직원은 '피고용인' 신분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일부 공안에게 정기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불구하고 송환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속수무책, 닫힌 문

한국 수사기관은 이 치외법권적 현실에 속수무책입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공조를 요청해도 중국 당국은 자국 내 피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체포나 송환에 소극적입니다. 경찰주재관의 한계와 코리안데스크 부재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중국에서 한국 관련 사건을 전담할 인력 파견과 현지 사법당국과의 협력을 위한 상설 창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결책은 존재하는가?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중국에서 한국 관련 사건을 전담할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상설 창구를 마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간 정치·외교적 이해관계가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이스피싱, 멈출 수 없는 악몽

중국 산둥성을 중심으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수사망의 한계, 중국 공안의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조직의 진화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개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중국은 한국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렵고, 중국 공안의 관심도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중국인들이 배후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Q.한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중국 내 한국 관련 사건을 전담할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상설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는 받지 말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 사기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