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쓴소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온 나라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한미 FTA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입장을 비교했습니다.
FTA 반대와 관세 협상 자화자찬, 그 배경은?
홍 전 시장은 과거 여당 대표 시절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 광우병 괴담을 이용한 반대 여론과 자신을 매국노로 비난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시 관세 제로(0)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나, 현재 관세 15% 협상에 대해서는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광우병 논란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홍 전 시장은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연예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 당시에도 광우병 괴담을 언급하며 책임을 묻는 정치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와 정부의 입장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했으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역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활용된 광우병 집회 사진
정부 협상단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 촛불집회 당시의 광우병 집회 사진을 미국 측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상반된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 결과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평가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핵심 요약: 홍준표의 비판, FTA와 관세 협상, 그리고 정치적 함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비판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의 이면을 조명합니다. 과거 FTA 반대와 현재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의 상반된 입장을 지적하며, 광우병 논란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그리고 정치권의 상반된 평가를 통해 정치적 함의를 분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홍준표 전 시장이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홍 전 시장은 과거 한미 FTA 반대 당시와 현재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비판하며, 광우병 괴담과 관련된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적 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
Q.정부 협상단이 미국 측에 제시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A.정부 협상단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8년 광우병 집회 사진을 미국 측에 제시했습니다.
Q.이번 관세 협상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A.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협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양보가 많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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