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계엄 이튿날' 친목 모임? 윤석열 측근들 '위증' 혐의로 법정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그날 밤의 미스터리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국정조사 위증’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위증죄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만 처벌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과연 그날 밤, 삼청동 안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만남: '친목 모임' vs '법적 대응 모의'

올해 1월22일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의 성격에 대해 “저녁이나 같이하자”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가 모임 참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 참모인 박 장관,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상 검사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판사 출신)이었다. 그러나 삼청동 안가 모임을 두고 2차 비상계엄 또는 대통령 탄핵 등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대책 회의는 안 했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그들의 말처럼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을까?

 

 

 

 

위증 혐의: 진실은 어디에?

내란특검팀 내부에서는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로 보고,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4일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최측근들이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지만,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팀으로서는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처벌 공백을 국회 위증죄로 일단 메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죄 유죄가 선고되면 관련자들은 변호사 자격도 잃는다.

 

 

 

 

국회 위증죄의 무게: 법정 구속의 전례

국회 위증죄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도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검은 ‘박근혜 리프트 시술’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대통령 자문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처럼 위증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다. 이번 사건 역시, 만약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면 관련자들은 변호사 자격을 잃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남은 과제: 내란특검법 개정의 필요성

다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는 해당 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이미 해산한 상황이어서 박성재·김주현·이완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죄를 추가하는 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특검법 미비로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가 내란특검법 개정을 맡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란특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의 ‘계엄 이튿날’ 친목 모임 의혹이 ‘위증’ 혐의로 번지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조사 위증죄 적용을 검토 중이며, 관련자들의 변호사 자격 박탈 및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란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독자들의 Q&A

Q.위증죄로 처벌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Q.내란특검법 개정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A.내란특검법 개정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Q.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증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란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관련 증거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