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변곡점: 정부, 추가 규제 카드 만지작…집값 안정화 가능할까?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규제의 칼날을 마주하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6·27 대출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포함한 일명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과연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부담 강화, 핵심 카드로 떠오르다

정부의 추가 대책의 핵심은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인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약 69%, 공정비율은 60% 수준입니다. 만약 공정비율을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한다면 아파트 과세표준은 시세의 41%에서 72%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 부담이 증가하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 세금 규제, 득일까? 실일까?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문 정부 때처럼 세 부담을 늘려 시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높이는 등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중산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된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금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신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5%로 강화하는 방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지역에서 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금융 규제를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부처 간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규제 지역 확대, 시장 안정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 내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 권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진 곳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규제 강화가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일부 여당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 없는 규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수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충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세금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방식은 거래를 위축시키고, 전월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결국 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수요 억제책은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급 대책과 규제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결론: 규제와 공급, 균형을 맞춰야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은 세 부담 강화, 대출 규제, 규제 지역 확대 등을 포함하여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는 규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함께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언제 발표될 예정인가요?

A.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Q.추가 대출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대출 한도 축소, DSR 강화, LTV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규제 지역은 어디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나요?

A.서울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 권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