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소비쿠폰, 당신의 지갑을 채울 혜택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무엇이 궁금한가요?

정부가 여름을 앞두고 전 국민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했다. 이름은 '보편 지급'이지만 실상은 소득, 지역, 계층에 따라 차등이 분명하다. 대상, 금액, 수단, 시기 등 혼란을 부르는 지점들을 문답형으로 정리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덧붙여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명은 총 40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총 30만원을 받는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상위 10%는 누구?

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구간은 '누가 상위 10%냐'는 질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상위 10%의 월 납부액은 27만3380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이상이었다.

 

 

 

 

신생아와 외국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신생아는 원칙상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설계 취지에 따라 태어난 아이도 1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지급 기준일, 즉 '몇 월 며칠생까지 인정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오는 7월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차 지급 시점은 이르면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지급 대상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행정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돼 있어 빠르게 지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차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려면 건강보험료 자료 확인, 소득 통합 정보 분석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니다.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방식으로 지급된다. 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어디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정부는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계 관련 업종에는 사용이 허용되고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 등은 거의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핵심 내용 요약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차는 15만원, 2차는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제한적이며,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위 1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Q.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지급 기준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생계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