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윤미향 사면 논란에 팩트와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윤미향 사면 논란, 김상욱 의원의 입장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하여 윤 전 의원에 대한 팩트와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면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사면 결정의 3가지 원칙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헌법에 부합, ▲사회통합 목적에 부합, ▲국민 수용성(여론)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는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헌법 파괴범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상욱 의원의 윤미향에 대한 인식 변화

김 의원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기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되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거를 횡령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 미디어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다”고 말했다. 자료를 통해 윤 전 의원에 대한 팩트를 접한 후, 그의 인식은 크게 변화했다.

 

 

 

 

수사 과정과 판결의 팩트 확인

김 의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한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실질적인 팩트가 달랐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와버렸다”고 설명했다. 유죄로 판결된 1건 역시, 영수증 미비로 인한 횡령 혐의였음을 강조했다.

 

 

 

 

영수증 문제와 정치 검찰에 대한 언급

진행자가 영수증 미비로 인한 횡령 혐의에 대해 질문하자, 김 의원은 “우리가 살면서 영수증을 다 챙기나”라고 반문하며,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했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면 찬성, 사회 통합의 중요성

김 의원은 윤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정도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팩트 확인을 통해 얻은 결론이며, 사회 통합을 위한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심만 콕!

김상욱 의원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논란에 대해 팩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사면 결정의 3가지 원칙과 함께, 정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 형성에 대한 객관적 팩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자들의 Q&A

Q.김상욱 의원은 왜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찬성하는가?

A.김 의원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팩트를 확인한 결과, 기존의 부정적 인식과는 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는 영수증 미비로 인한 횡령 혐의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Q.김상욱 의원이 말하는 사면 결정의 3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A.김 의원은 사면 결정의 3가지 원칙으로 ▲헌법에 부합, ▲사회통합 목적에 부합, ▲국민 수용성(여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Q.김상욱 의원은 정치 검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A.김 의원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인을 공격하고, 털어서 먼지를 털어내는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팩트와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