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면 2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박찬대 의원, 내란특별법 발의

내란 종식을 위한 강력한 의지: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 발의 배경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8일 전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발의는 단순히 법안 제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내란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조치: 내란 옹호 방지 및 엄중한 처벌 강조이번 내란특별법은 국민의힘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

이슈 2025.07.08

정성호, 조국 일가 사면·복권 필요성 제기: '불공정한 형벌' 강조, 이준석 제명에는 신중한 입장

조국 일가 사면·복권 필요성 언급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아들딸이 받은 형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사면·복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발언 상세 분석정성호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조국혁신당 방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조국 사태'로 불렸던 자녀 입시비리 관련, '가혹했다'는 취지로 형벌의 균형성을 언급하며, 사면·복권론에 동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가족이 받은 형벌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

이슈 2025.06.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