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투기성 농지,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명령 검토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위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필요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부동산 문제, 사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대통령은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부동산에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해..

주진우 의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수요 억제'라는 명목하에 전셋값이 상승하고 대출까지 막히면서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수요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로 전셋값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음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과거 실패 정책 답습, 책임은 누구에게?주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동일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시장 전망은?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서는 이번 중과 조치가 단기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양도세 중과는 최소 4년가량 유지되었으며, 이는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집값 하락보다는 거래 감소와 동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3~4월의 주택 거래량과 매매 약정 가격이 향후 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로 본 양도세 중과와 집값 동향과거 참여정부 시기(2005년 1월~2009년 3월)와 문재인 정부 시기(2018년 4월~2022년 5월) 모두 양도세 중과가 약 4년간 시행되었습니다. 흥..

다주택자 아닌 정치인에게 비난 화살을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8일 자신의 엑스(X)에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왜곡된 주장, 민주주의 위협하는 비신사적 행위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주장을 '왜곡·조작'이라며 비신사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규제 관련 장동혁 대표에 질문 던져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집은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임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 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보호 및 기존 금융·세제 혜택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관련 정책에 대한 여야 간의 첨예한 논쟁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장동혁 대표, '불효자는 웁니다' SNS 글로 심경 토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95세 노모가 걱정하는 상황을 전하며 SNS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자신을..

여야, 부동산 문제로 격돌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부동산 문제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다주택자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차 문제 삼으며 역공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다주택 의원 맹폭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6채 보유 사실과 42명의 다주택 의원 현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1주택자인 대통령의 집 매각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비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의 다주택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의 거주지 매각 거부를 비난하는 것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4명, 즉 42명이 다주택자이며 장동혁 대표 역시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임을 언급하며,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에 '부동산 불로소득 ..

오세훈 시장, 김 총리 발언에 '절망적' 직격탄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었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 대책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재확인됐다. 한마디로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 발언, '명백한 가짜뉴스' 반박오 시장은 김 총리의 발언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김 총리의 지역구인 영등포구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교아파트 재건축, 신길2구역, 당산1구역, 대림1구역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거나 조..

서울 다주택자 매물 규제, 대출 막혀 '그림의 떡'?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지역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도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점을 잊은 것 같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령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나와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0·15 규제로 인해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KB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되어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

20년 묵은 혐오시설, 복합단지로 재탄생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20년 넘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었던 과거를 벗고 주거, 문화, 녹지를 아우르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최고 39층 주상복합과 임대주택, 문화·여가 시설, 지하 물류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2027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심 유휴부지 개발 가속화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공간의 질을 높인 섬세한 개발 계획이번 개발 계획의 핵심은 개발 밀도를 낮추고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을 낮추고 주거지와 맞닿은 후면부 고층 개발을 축소했습니다. 대신 약 7000㎡ 규모의 대형 입체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중랑천과의 연결..

이재명 대통령 SNS, '좌충우돌 사고' 비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이어지는 SNS 소통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 망신 논란과 설탕세·부동산 파장특히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작성했던 SNS 글이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된 사건을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즉흥적인 메시지로 설탕세 논란을 일으켜 업계에 혼란을 주고, 부동산 관련 협박성 메시지로 시장에 큰 파장을 초래했다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반발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대책이 없다'고 말했던 점을 지적하며 '호통경제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전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실 인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민 부담 가중 비판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이 늘어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되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망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부동산 불로소득,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연한 현실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칭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작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하며, '수술할 것은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사합니다. 국민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씁쓸한 현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어,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8.6%에 달하는 다주택자 비율 역시,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경실련 발표,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현황경실련은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51명 중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주택자는 23명(82.1%)이었으며,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8명(28.6%)으로 확인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