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비사업 이해 부족' 김 총리 발언에 '절망적' 직격탄

오세훈 시장, 김 총리 발언에 '절망적' 직격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었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 대책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재확인됐다. 한마디로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 발언, '명백한 가짜뉴스' 반박

오 시장은 김 총리의 발언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김 총리의 지역구인 영등포구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교아파트 재건축, 신길2구역, 당산1구역, 대림1구역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거나 조합설립 단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였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완화하여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389곳 정비사업 구역 해제' 비판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중 43만호 물량의 389곳에 달하는 재정비 사업 구역이 해제된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을 공급 사막으로 만들어놓고, 인정도 반성도 없는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책으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부각하며 현 정부의 인식 부족을 꼬집는 발언입니다.

 

 

 

 

신규 지정 정비구역 354곳, '진실 외면' 비판

오 시장은 자신이 시정에 복귀한 이후 서울시가 신규로 지정한 정비구역이 354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기대와 현장의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분명한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조차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한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낡은 이념적 시선과 잘못된 관성을 벗어던지기를 촉구했습니다.

 

 

 

 

결론: '무지와 무관심'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이 결국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적 전환과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비사업,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정비사업 구역 해제란 무엇인가요?

A.정비사업 구역 해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나 주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용적률 완화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A.용적률 완화는 건축물의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 대비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성을 개선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공급 사막'이란 무엇인가요?

A.'공급 사막'은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과거 정비사업 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