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부자들의 피난처가 바뀐다

스위스,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

전 세계 자산가들의 안전자산 투자처로 꼽히는 스위스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확대가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자국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스위스 국민의 자가 보유율은 2024년 기준 42%로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주택 처분 의무화 및 휴가용 별장 규제

이번 개정안에는 스위스에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휴가용 별장 매입은 주(州)별 할당량을 줄이고, 투자 목적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업체 주식이나 관련 펀드 투자도 제한받게 됩니다.

 

 

 

 

규제 강화 배경: 자국민 주거 안정 및 인구 문제

중립국으로서 지정학적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높은 스위스는 글로벌 부유층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곳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을 피해 스위스로 거처를 옮기려는 걸프 지역 자산가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투자 확대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자국민의 주거 부담을 키웠습니다. 현지 언론은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정부가 인구 제한 주장에 대한 대응 카드로 부동산 규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비판

하지만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이파이젠은행의 프레디 하젠마일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강화된 법이 적용되는 주택 거래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며,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부엌에 불났는데 욕실에 물 트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위스 부동산 규제, '그림의 떡' 될까?

스위스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를 강화하며 자국민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전체 거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자들의 피난처였던 스위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규제 대상입니다. 주택 매입은 허가제로 전환되며, 휴가용 별장 매입 할당량이 줄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도 제한됩니다.

 

Q.스위스 국민의 자가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자국민의 주거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스위스 국민의 자가 보유율은 유럽 최저 수준인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Q.이번 규제 강화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A.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전체 주택 거래의 2.5%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