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주진우 의원, 이재명 등본 공개하며 부동산 정책 비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는 신청조차 안 됐다"며, "대통령도 집을 못 파는데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판 것처럼 생색냈지만 아직 소유권자가 이재명 본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집 사고팔기 하늘의 별 따기'주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표 누더기 정책'으로 인해 집을 사고파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소유의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자가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 가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사상 최고치 기록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8147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위 전세가격 역시 6억원을 돌파하며, 2022년 9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 전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심화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올해 초 대비 32.1% 감소하며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차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오세훈 시장, 정원오 후보에 장특공 입장 재차 촉구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방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압박했습니다. 장특공은 12억 원 초과 주택 1채 보유 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장특공 폐지, '집 오래 가진 죄'라는 오 시장의 비판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특공 폐지가 '집을 오래 가진 죄'에 대한 벌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고,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8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가 단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서울 시민 절반 이상 '재산권 위협'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구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이사할 때 재산이 날아간다"며, 이는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를 폐지할 경우 12억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으로는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으로 이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정원오 후보의 '묵묵부답'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질타오세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전 세계 자산가들의 안전자산 투자처로 꼽히는 스위스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확대가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자국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스위스 국민의 자가 보유율은 2024년 기준 42%로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주택 처분 의무화 및 휴가용 별장 규제이번 개정안에는 스위스에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휴가..

부동산 정책, 이해관계 침투 원천 차단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는 지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초강수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침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부동산 대출 상황 점검과 세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내각의 다주택자 배제 ..

부동산 정책, 바로잡아야 할 시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중요한 기회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처음으로 150만 원을 넘어서며 근로자 평균 임금의 36%에 달하는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세 실종과 월세 폭등의 현실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국 월세 아파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강남 집값 하락만을 내세우며 생색내는 동안, 다른 지역의 집값은 상승하고 전월세 부담..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움직임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보유 중이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 중이며,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보유 주택 3채를 모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주택 처분 현황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모친이 거주 중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다주택자로서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원천 배제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정책 설계 공직자에게서 찾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

투기성 농지,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명령 검토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위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필요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부동산 문제, 사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대통령은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부동산에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해..

주진우 의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수요 억제'라는 명목하에 전셋값이 상승하고 대출까지 막히면서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수요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로 전셋값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음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과거 실패 정책 답습, 책임은 누구에게?주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동일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시장 전망은?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서는 이번 중과 조치가 단기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양도세 중과는 최소 4년가량 유지되었으며, 이는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집값 하락보다는 거래 감소와 동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3~4월의 주택 거래량과 매매 약정 가격이 향후 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로 본 양도세 중과와 집값 동향과거 참여정부 시기(2005년 1월~2009년 3월)와 문재인 정부 시기(2018년 4월~2022년 5월) 모두 양도세 중과가 약 4년간 시행되었습니다. 흥..

다주택자 아닌 정치인에게 비난 화살을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8일 자신의 엑스(X)에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왜곡된 주장, 민주주의 위협하는 비신사적 행위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주장을 '왜곡·조작'이라며 비신사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규제 관련 장동혁 대표에 질문 던져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집은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임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 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보호 및 기존 금융·세제 혜택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관련 정책에 대한 여야 간의 첨예한 논쟁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장동혁 대표, '불효자는 웁니다' SNS 글로 심경 토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95세 노모가 걱정하는 상황을 전하며 SNS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자신을..

여야, 부동산 문제로 격돌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부동산 문제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다주택자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차 문제 삼으며 역공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다주택 의원 맹폭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6채 보유 사실과 42명의 다주택 의원 현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1주택자인 대통령의 집 매각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비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의 다주택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의 거주지 매각 거부를 비난하는 것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4명, 즉 42명이 다주택자이며 장동혁 대표 역시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임을 언급하며,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에 '부동산 불로소득 ..

오세훈 시장, 김 총리 발언에 '절망적' 직격탄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었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 대책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재확인됐다. 한마디로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 발언, '명백한 가짜뉴스' 반박오 시장은 김 총리의 발언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김 총리의 지역구인 영등포구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교아파트 재건축, 신길2구역, 당산1구역, 대림1구역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거나 조..

서울 다주택자 매물 규제, 대출 막혀 '그림의 떡'?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지역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도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점을 잊은 것 같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령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나와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0·15 규제로 인해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KB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되어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

20년 묵은 혐오시설, 복합단지로 재탄생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20년 넘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었던 과거를 벗고 주거, 문화, 녹지를 아우르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최고 39층 주상복합과 임대주택, 문화·여가 시설, 지하 물류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2027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심 유휴부지 개발 가속화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공간의 질을 높인 섬세한 개발 계획이번 개발 계획의 핵심은 개발 밀도를 낮추고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을 낮추고 주거지와 맞닿은 후면부 고층 개발을 축소했습니다. 대신 약 7000㎡ 규모의 대형 입체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중랑천과의 연결..

이재명 대통령 SNS, '좌충우돌 사고' 비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이어지는 SNS 소통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 망신 논란과 설탕세·부동산 파장특히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작성했던 SNS 글이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된 사건을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즉흥적인 메시지로 설탕세 논란을 일으켜 업계에 혼란을 주고, 부동산 관련 협박성 메시지로 시장에 큰 파장을 초래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