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이재명표 지역화폐' 대규모 실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화폐, 부활의 신호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지역화폐는 경제적 효과를 놓고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 앞으로 5년 동안 펼쳐질 경제 실험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역화폐,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소비쿠폰입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할인액을 분담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과, 다른 지역의 소비를 빼앗아오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엇갈립니다. 특히,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학원비나 병원비에 사용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잃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역화폐의 엇갈린 평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연구 결과에 따라 엇갈립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가 가전, 주방, 가구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제적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금 대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비가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되는 '구입처 변경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인근 지자체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에서는 인천e음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지만,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지역화폐, '지역판 무역 장벽'의 그림자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인근 지자체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인근 궁핍화 전략'을 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지역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인접 지역은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역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발행 비용 증가, 기회비용 손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2020년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 부작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조세재정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를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손실과 지자체 간 손익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한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역화폐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숙제

현재까지 발표된 지역화폐 관련 연구는 발행 규모의 급증과 변화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경제학계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진행될 대규모 경제 실험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줄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핵심만 콕! 지역화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합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대안 모색,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지역화폐가 진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역화폐는 무엇인가요?

A.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소비쿠폰입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지역화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를 장려합니다.

 

Q.지역화폐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지역 간 소비 불균형 심화, 발행 비용 발생, 학원비나 병원비 등 기존 소비 대체, 현금화(현금깡) 문제 발생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