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속 '사법 3법' 운명은? 대법관 증원,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

국회 본회의,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16시간째

어제 저녁 재판소원법 통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대법관증원법'이 상정되었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현재 16시간 가까이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최대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부 장악 시도'

민주당은 연간 3~4만 건에 달하는 대법원 상고 사건 부담을 줄이고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이재명 정부에서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장악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 3법' 마무리 수순, 다음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범여권은 오늘 저녁 8시경,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시점에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법관증원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에 이어 대법관증원법까지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행정통합법 논의도 난항…'TK 통합' 여부 주목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당은 TK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또 다른 논쟁이 예상됩니다.

 

 

 

 

격렬한 필리버스터 속 '사법 3법' 처리 임박, 사법부 독립성 논란은 계속

국회에서 '대법관증원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16시간째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법 3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향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법관 증원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최대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Q.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안 통과 시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의 대다수를 임명하게 되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사법 3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로,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대법관증원법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