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수출 신화의 민낯: 웨스팅하우스 계약이 드러낸 한국 핵산업의 현실

한국 핵산업의 현주소: '100% 우리 기술' 신화의 붕괴

국내 공론장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근거 기반의 문제 지적과 분석, 현 정책 비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통해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려 합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100% 우리 기술'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술 자립'과 '원천기술'은 상업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특허 사용료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수출 경쟁력의 그림자: 웨스팅하우스 계약과 원천기술의 중요성

한국형 표준 원자로의 국산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으로 인해 원천기술 부족과 막대한 특허 사용료 지급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SMR 기술 검토 필요성은 핵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그간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 재생에너지의 압도적인 성장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와 전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석탄 발전량은 증가했지만, 석유 수요 비중은 감소 추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약 700GW나 증가했으며, 태양광이 그중 550GW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핵발전 설비용량은 7GW 증가에 그쳤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절반 이상이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가: 정부의 원전 수출 목표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건설된 핵발전소는 88기에 불과했고, 우리나라는 단 1기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2030년까지 핵발전소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체코 원전 수주는 '잭팟'으로 불리기에는 초라한 실적입니다.

 

 

 

 

핵심은 '수출'이 아니다: 핵산업과 재생에너지의 명암

지난 10년간 핵산업의 수출 계약 평균액은 5175억 원에 불과하며, 2022년 이집트 엘다바 핵발전소 2차 계통 건설 사업을 제외하면 평균액은 더욱 줄어듭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연평균 3조 9050억 원의 해외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출 실적 차이는 명확하며, 정부는 핵산업 수출에 매진해 왔습니다.

 

 

 

 

UAE와 체코 프로젝트: 잭팟 뒤에 숨겨진 그림자

UAE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경제효과'를 강조했지만, 누적 수익률은 –0.2%로 349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이었던 발전소는 2024년에야 완공되었고, 한수원은 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코 사업은 'On time On Budget'을 강조했지만,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자회사: 또 다른 위험의 시작?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려는 시도는, 한수원의 건설, 설계,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설계·조달·시공 총괄 사업은 리스크가 크며, 한수원은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핵산업의 현실과 미래: 냉정한 평가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

웨스팅하우스 계약을 통해 드러난 한국 핵산업의 현실은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20년 넘은 기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AI와 전기화 경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SMR 건설 붐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현재 기술 상황, 미래 전망,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냉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 계약 건이 국내 핵산업을 냉정하게 살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질문과 답변

Q.웨스팅하우스 계약이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A.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통해 그동안 '100% 우리 기술'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원천기술 부족과 막대한 특허 사용료 지급의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Q.UAE 사업의 수익성은 어떠한가?

A.UAE 사업의 누적 수익률은 –0.2%로 349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손실 발생이 예상됩니다.

 

Q.핵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출 실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A.지난 10년간 핵산업의 수출 계약 실적은 5조 1751억 원인 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39조 503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