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외국인 수급자 급증: '일 안 해도 괜찮아'…제도 악용 우려

실업급여, 외국인 수급자 사상 최대치 향해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수급액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 심화되는 쏠림 현상

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2034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7월까지의 지급액도 664억67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지급액(920억6100만원)의 72.2%에 달했다.

 

 

 

 

중국동포, 중국인에 집중된 실업급여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77.5%를 차지했다. 중국동포가 53.7%(7669명), 중국인이 1.38%(1660명)였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중국동포(427억4600만원)와 중국인(90억7900만원) 합산이 518억여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7.9%에 달했다.

 

 

 

 

제도적 차이와 악용 사례: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 반복 수급

한국계 중국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베트남·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된다. 반면 재외 동포(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중국동포 고령화와 실업급여 문제

중국동포의 고령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F-4 체류자 55만3664명 중 60세 이상이 22만2563명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고령층이 단기 취업 뒤 실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문가의 우려: 외국인 고용 확대 취지 퇴색

한 인력관리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확대는 국내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핵심만 짚어보는 실업급여 문제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며,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인에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 중국동포 고령화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외국인 고용 확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고용허가제와 재외 동포 비자(F-4)의 제도적 차이, 중국동포의 고령화,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Q.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외국인 고용 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국적의 수급자에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Q.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A.제도 개선을 통해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고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와 재외 동포 비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