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연도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공급 지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급 지도 발표, 연말 연초 목표로 추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지도는) 정책위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에 하나”라며 “만약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 목표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단 정책위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논의는 아직: 신중한 접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보유세 인상, 최후의 수단으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의 입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아라며 “보유세 관련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강조
그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핵심이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 묻고, 협력 촉구
전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의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폭등을 잡고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책임도 지금부터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이 자신들의 부동산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 중요성 강조
이어 “서울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이 다르다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심 정리: 공급 확대와 협력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모색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지도를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보유세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촉구하며,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급 지도는 언제 발표될 예정인가요?
A.긍정적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연말 연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Q.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서울시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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