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은 16조 205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5962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의 접대 문화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룸살롱, 유흥업소 지출의 절반 이상 차지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 5962억 원 중, 룸살롱에서 사용된 금액이 3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이 이루어졌지만, 룸살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접대 목적으로 룸살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업 윤리에 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 변동 추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감했습니다. 2020년 4398억 원에서 2021년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으나, 2022년 5638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3년에는 624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6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총 2조 4362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기업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세법상 부인액과 김영진 의원의 제언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 1354억 원입니다. 나머지 5조 701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의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절감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2022년 2조 1625억 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골프가 기업 접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골프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이후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룸살롱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법상 부인액 발생과 김영진 의원의 제언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는 기업들의 접대 문화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업 윤리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며, 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Q.김영진 의원의 제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김영진 의원의 제언은 유흥업소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Q.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는 무엇을 시사하나요?
A.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는 골프가 기업 접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골프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만, 과도한 접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동시에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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