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發 부동산 시장 '나비효과'…입주 지연 우려 속 집값 상승 가능성?

건설 현장,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입주 시기 고심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입주시기를 정하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사비 급등과 자재 조달, 금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야 했는데, 이제 ‘하청업체들의 잦은 파업’가능성도 새로운 변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넣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대건설, '이수역 힐스테이트 센트럴' 입주 시기 조정 검토

현대건설은 이달 분양 예정인 ‘이수역힐스테이트센트럴’의 입주시기를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은 2028년 3월을 입주시기로 기재된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 공고시에는 조금 더 늦춰진 날짜가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중단과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입주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조합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 2030년 2월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입주 예정

이달 경기 수원시에서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은 입주시기를 2030년 2월로 잡았습니다. 지난달 착공을 시작한 만큼 총 4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대우건설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공법의 난이도, 기후변화로 인한 변수 등을 고려해 공기를 잡았다”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차후 세부규칙이 지정되고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우려

건설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공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노조활동 위축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레미콘, 전기, 설비, 인테리어 등 수많은 하청업체를 두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파업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고민: 입주 지연과 분담금 증가 우려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들 또한 고민이 큽니다. 최대한 빨리 일반분양을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결국 입주시기가 늦어진다면 조합원 분담금 등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내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각종 부동산 규제, 금융여건 등으로 사업이 늦춰져 왔는데 이제는 정부의 노동정책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입주 시기를 조율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공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 제기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공공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간의 공급은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급절벽’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민간 공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의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1만8982가구에 불과합니다.

 

 

 

 

결론: 노란봉투법, 건설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노란봉투법 시행이 건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지연, 공사비 상승, 공급 감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건설사들의 대응 전략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란봉투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쟁의를 가능하게 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노란봉투법이 건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공사 기간 연장, 공사비 상승,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A.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 변화와 건설사들의 대응에 따라 시장 상황은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