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권력으로 2천만 원 사기, 전과자의 뻔뻔한 범죄 행각

사기 범죄의 덫: 끊이지 않는 유혹

사기 범죄는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며,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법과 유형으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기 범죄는 검(檢)·경(警)의 대응이 임계점에 다다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데일리는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거 사건을 재조명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꼬꼬사)'를 연재합니다. 이는 사기 범죄의 유형과 수법, 처벌 과정을 상세히 다뤄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허황된 말의 덫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칭하며, 검찰, 경찰, 법원 등 각계각층에 인맥이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2019년 1월,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D씨에게 접근하여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중앙정보국에서 일했고 청와대 실무를 했다'는 허황된 말로 D씨의 절박한 심정을 파고들었습니다.

 

 

 

 

4천만 원이면 구속? 권력형 사기의 민낯

A씨는 D씨에게 F씨를 구속시키기 위해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과도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경찰 간부들과 만난 것처럼 연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D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수사관 접대비, 청탁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355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권력형 사기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미신을 이용한 사기: 호랑이 이빨 도장의 덫

A씨는 권력형 사기 외에도 미신을 이용한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는 '회사 상호와 사주가 맞지 않아 송사에 휘말린다'며 호랑이 이빨 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중국 영사관 인맥을 동원해 호랑이 이빨을 공수해오겠다는 거짓말로 D씨에게 5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건넨 것은 가짜 펜던트였고, 이는 약 3만 4천 원에 판매되는 가짜 호랑이 뼈 제품이었습니다. 이는 미신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의심과 배신, 꼬리를 무는 진실

시간이 지나면서 D씨와 E씨는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이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A씨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법정에서의 부인과 엄중한 처벌

A씨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355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기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핵심만 콕!

A씨는 '살아있는 권력'을 자칭하며 인맥 과시, 미신을 이용한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2천만 원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A씨는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궁금증 해결!

Q.A씨는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나요?

A.A씨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접근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허황된 말로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Q.A씨의 사기 수법은 무엇이었나요?

A.A씨는 권력형 사기와 미신을 이용한 사기를 병행했습니다. 검찰, 경찰 등 유력 기관과의 연계를 과시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호랑이 이빨 도장과 같은 미신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Q.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A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355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