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칼날 어디로 향할까? 한덕수 기소 후폭풍과 다음 타겟

내란특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셋 기소…파장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기소, 그 의미와 특검의 다음 행보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까지 3명이 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한 국무회의의 참석자들이다.

 

 

 

 

헌법적 책무, 그 무게는 누구에게?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한 책임이 일정 수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타겟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

특검팀이 다음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국무위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일찍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도 있다. 특검팀은 법질서 수호 및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에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의 역할, 그리고 드러나는 의혹들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계엄선포문 등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함에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특검팀은 이를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칼날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앞서 관련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A4용지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은 모두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의 밤, 그날의 진실은?

아울러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물들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진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만 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가 한덕수 전 총리 기소를 기점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목되었으며,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행적과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들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특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검은 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했나요?

A.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Q.다음 특검 수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Q.특검은 어떤 혐의를 조사하고 있나요?

A.계엄 선포 관련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책무 위반, 법무부의 역할,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