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사법부의 결정은?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구조 활동 내역이 담긴 문서 목록 공개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가 제한되어 왔으나,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다툼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전말송기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된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고,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