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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

이태원 참사 3년 반, 역장 '무정차 통과' 재차 주장…책임 공방 가열

이태원역장, '무정차 통과' 결정 재확인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역장은 시민들의 생사가 오가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무정차 통과'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만약 당시 무정차 통과 결정이 내려졌다면 인파를 줄여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왔지만, 역장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참사 당시 혼란스러웠던 현장 상황과 대조를 이루며 시민들의 울분을 자아냈다. 이상민 전 장관, 현장 상황 '진정' 발언 논란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듯 조용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그가 도착한 자정 무렵에도 심정지 환자들이 많았고 구조 및 이송이 지체되던 위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소방청, 경찰..

이슈 2026.03.14

서울고법,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확정… 항소심 공정성 확보 '주목'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형사1부·12부로 결정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및 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습니다.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16개 형사항소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중대한 사안의 공정한 심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두 재판부 모두 3명의 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대등재판부 구성의 의미새롭게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각각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판사와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로 구성됩니다. 특히 두 재판부 모두 대등재판부로 운영되어, 특정 판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의견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도출하는 ..

이슈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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