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확정… 항소심 공정성 확보 '주목'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형사1부·12부로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및 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습니다.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16개 형사항소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중대한 사안의 공정한 심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두 재판부 모두 3명의 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대등재판부 구성의 의미

새롭게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각각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판사와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로 구성됩니다. 특히 두 재판부 모두 대등재판부로 운영되어, 특정 판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의견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 배경과 절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판사회의를 통해 전담 재판부 지정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판사들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절차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요 사건 항소심,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

이번에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등 이미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된 사건들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 내란 사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 지정은 중대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대등재판부 운영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하게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내란전담재판부는 왜 필요한가요?

A.내란 및 외환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담 재판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Q.대등재판부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A.3명의 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하므로 특정 판사의 편향된 의견을 배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Q.추첨 방식은 공정한가요?

A.제척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한 후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특정 재판부에 대한 사전 배당이나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