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대법관 14명→26명 증원 확정! 사법개혁 3법, 그 후폭풍은?

대법관 정원, 26명으로 확대… 사법개혁 3법 마무리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여 2030년까지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송 규모를 고려하고, 대법원에 누적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기 위해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강행, 사법부 독립성 우려 제기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여 사법부의 독..

필리버스터 속 '사법 3법' 운명은? 대법관 증원,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

국회 본회의,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16시간째어제 저녁 재판소원법 통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대법관증원법'이 상정되었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현재 16시간 가까이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최대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부 장악 시도'민주당은 연간 3~4만 건에 달하는 대법원 상고 사건 부담을 줄이고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이재명 정부에서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장악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