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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2

박지원 의원, 국힘의 대미투자법 상정 반대 비판… "하반기 상임위 독점 가능성"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상정 거부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강한 비판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경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민주당이 미국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국민의힘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요 입법 추진 거부 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관세 협상의 중요성과 특별법 상정의 시급성박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정도의 중대한 일인데 그걸 상정 안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특별법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

이슈 2026.02.03

트럼프 관세 인상 통보, 국회는 '상황 파악' vs '정부 책임론' 공방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통보, 국회는 촉각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승인을 문제 삼으며 한국의 관세 인상을 통보하자 국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준 절차를 외면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현안 질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오후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만나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외통위 역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세협정 후속 조치, '대미투자특별법' 계류 중지난해 11월 관세협정 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이슈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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