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소송 종결, 과징금은 여전…언론 자유의 그림자

3년 만의 소송 종결, 남은 과제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외교부의 소 취하로 3년 만에 종결되었지만,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3000만 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MBC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객관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를 강행했다.

 

 

 

 

엇갈린 시선: 방심위 vs MBC

방심위는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당시 야권 추천 위원은 1심 판결을 근거로 심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은 '바이든'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실과 국민의 인식 사이의 괴리를 언급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둘러싼 논란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방송사들의 상반된 대응

M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은 보도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제재를 피했다. KBS 정치부장은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 혼란에 대해 사과했고, TV조선 부본부장은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MBC는 방심위 심의에 항의하며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각 방송사의 대응 방식과 언론관의 차이를 드러낸다.

 

 

 

 

과징금,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가?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법원 판결을 통해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 2023년 9월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1심 기준 '25전25패'를 기록 중이다. 재판부는 허위보도가 아님에도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제재가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송 종결 이후, 남은 과제

외교부의 소 취하와 기자들의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과징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정성 논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방송의 객관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도한 제재는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앞으로 언론은 팩트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해야 하며,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본질: 진실 공방, 언론 자유, 그리고 남겨진 숙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소송 종결에도 과징금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정성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앞으로 언론과 정부 모두  더욱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MBC는 왜 과징금을 받게 되었나요?

A.MBC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다른 방송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M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은 보도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방송사는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Q.과징금 부과가 언론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과도한 제재는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보도가 아님에도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위축되어 소극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