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외교 갈등, 다시 불붙다: 위성락-정동영, 그리고 '자주파 vs 동맹파'

20년 전 갈등의 재점화: 외교·안보 라인의 주도권 다툼

최근 외교·안보 분야에서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파 대 동맹파'의 갈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동맹파'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속한 '자주파'가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주파와 동맹파: 외교·안보 노선의 갈림길

이 두 그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뚜렷한 노선 차이를 보입니다. '자주파'는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으며 남북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반면, '동맹파'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합니다. 동맹파는 남북 대화가 한미 공조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 차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엇갈린 시각을 제시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 갈등에 불을 지피다

이러한 갈등에 불을 지핀 것은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있다.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고 언급하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사실상 저격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외교·안보 라인 내의 갈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엔드(E.N.D) 구상, 갈등의 또 다른 불씨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총회에서 밝힌 '엔드(E.N.D) 구상'에 대한 해석 차이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뼈대로 하는 '엔드(E.N.D)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 세 요소가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추동하는 구조"라고 언급한 반면, 정동영 장관은 교류·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NSC 상임위원장 자리,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은 정책적 입장 차이를 넘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NSC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구조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위 실장이 맡고 있는 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교·안보 라인 내 권력 다툼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당 내 우려와 메시지 조율의 필요성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으며, 특히 미국 정계의 강경파가 제기하는 한국의 반미 정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며 대통령실의 메시지 조율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의 효율성과 대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핵심 요약: 20년 묵은 갈등, 외교·안보 정책의 미래를 흔들다

결론적으로, '자주파 대 동맹파'의 갈등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책 노선의 차이, NSC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 그리고 여당 내의 우려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 조율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자주파와 동맹파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자주파는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며 남북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반면, 동맹파는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정책 노선과 대북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Q.NSC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C 상임위원장은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자주파와 동맹파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Q.이러한 갈등이 외교·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정책 결정 과정의 혼선, 정책의 일관성 저하, 대외 관계에서의 불확실성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