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마비, 70년대 행정으로의 회귀: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시대의 역설: 전산 마비와 수기 행정의 부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가 구현된 우리나라 관공서 민원실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70, 80년대 장면. 그러나 앞으로 국민들이 최소 4주간은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이 장면 속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 복구에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공식화한 만큼 해당 서비스들은 민원인 직접 방문이나 수기 행정으로 회귀가 불가피한 탓이다.

 

 

 

 

화재, 시스템 복구 지연: 민원 처리의 난항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복구에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그동안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시스템 등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은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팩스를 통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96개 시스템 관련 민원 응대 공무원들이 수기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피해 시스템 공개: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대구센터로 이전·복구 방침이 정해진 96개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이날 처음 공개됐다. 통합보훈 시스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용하는 '국민신문고'도 시스템 복구 전까지 민원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복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 다양한 서비스의 영향

이 밖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장한 재난·안전 종합 플랫폼 '안전디딤돌'과 노인요양, 장애인 거주, 아동복지 시설 등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기본 정보와 운영 현황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털린내정보찾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와 노동 분쟁을 다루는 '조정심판' 시스템, 화장장 예약 등을 접수하는 보건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한 달 동안은 과거 방식으로 처리가 이뤄진다.

 

 

 

 

복구 지연의 배경: 시스템 관리의 어려움

5층 전산실에 서버가 있던 96개 시스템은 화재에 전소됐다. 이에 따라 1~4층과 6층 전산실의 시스템보다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돼 사태 초기부터 관심을 모았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관 부처와 구체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행안부는 공개까지 3일이 걸렸다.

 

 

 

 

결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과제와 미래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취약성을 드러냈다. 시스템 복구 지연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시스템 관리와 백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전산 시스템 복구는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A.정부 발표에 따르면 복구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Q.복구 기간 동안 민원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직접 방문, 전화, 팩스 등 수기 방식으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Q.개인정보 유출 관련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A.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털린내정보찾기' 서비스를 통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