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SK그룹 향방은?

대법원 판결 초읽기… '세기의 소송' 마침표 찍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1년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심 vs 2심, 엇갈린 재산분할… 대법원의 선택은?

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여,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 회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파기환송 가능성?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관한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사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심리가 길어지는 것은 항소심 판결 결과가 이례적이었고, 풀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특유재산' 인정 여부… 판결에 미칠 영향은?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입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故)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대통령이 선경에 제공한 자금이 SK㈜ 지분 취득 과정에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유입, 300억원의 진실은?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증거들의 증명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가액 계산 오류… 재산분할액 왜곡 논란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액 계산 실수를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지했고, 최 회장 측은 이로 인해 재산분할액 산정에서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 대법원 판결에 변수로 작용할까?

300억원이라는 노태우 비자금이 46배 부풀려진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액으로 상속·증여세 없이 대물림되는 상황이 사회적,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항소심 이후 커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자금이 가족에게 편법 상속 또는 증여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K그룹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파장 주목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기의 이혼, 대법원 판결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핵심 쟁점과 사회적 여론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SK그룹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A.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Q.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A.파기환송 시 재산분할액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원심 확정 시 최 회장의 SK 주식 매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Q.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특유재산' 인정 여부, 노태우 비자금 유입, 주식가액 계산 오류 등 여러 쟁점이 존재합니다.